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했을 경우,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을 숙지하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지원 대상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

원스톱 폐업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원스톱 폐업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 기본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이미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사업자여야 하며,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부 자격 조건

점포철거 신청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장을 임대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폐업자라 하더라도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신청 가능 조건

채무조정 항목에 한해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정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총정리

지원 내용 총정리

🔍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의 1:1 자문을 통해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업 적성 등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자는 폐업 절차, 집기·시설 처분법, 절세전략 등 실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자문

전담 변호사가 1:1 배정되어 임대차, 노무, 신용, 세무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상담 방식은 방문, 서면, 전화 등 다양하며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전담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된 사적 채무조정 또한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의 상담과 연계를 지원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기준

점포철거비 지원 기준

🏚️ 지원 방식 및 금액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3.3㎡) 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 한도(부가세 제외)로 지원됩니다. 면적은 평수 기준으로 환산되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됩니다.

🚫 지원 제외 조건

자가건물에서 운영하거나 무상 임차 계약인 경우, 기 수혜자, 주거용 건축물, 유사 정부지원 수혜자, 사업장 이전,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서류 제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 기본 서류 외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매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업종 분류 및 지원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및 전화 문의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1357)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해당 지원은 상시 접수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단의 공고문을 참고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재창업 예정이 있는 경우 제한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자주 묻는 질문(Q&A)

❓ 원스톱 폐업지원은 꼭 폐업 후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폐업 예정자일 경우 ‘폐업일 예정 확인서’ 또는 유사한 자료를 통해 폐업 의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은 자가 건물에서 운영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자가 소유 건물 또는 무상 임차 형태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거에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았는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점포철거비는 동일 신청인 기준 1회만 지원되며, 이미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과거 수혜 이후 공단에 자진 반납한 이력이나 강제 환수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 건물 용도가 주거용이면 지원이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예: 아파트, 주택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민박업 등 숙박업종의 경우나, 실제로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음을 공단의 현장확인을 통해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은 꼭 대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채무조정 항목에 한해서는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사업 관련 채무여야 하며, 다른 개인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지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통 2~4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자 수나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지원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결론: 폐업도 준비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폐업도 준비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폐업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결정이지만, 정부의 원스톱 폐업지원 제도를 활용한다면 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에서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비 지원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적절한 지원을 받아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한 첫걸음을 안정적으로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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