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전기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화재대응력 강화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
1.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배터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원래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는 전기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배터리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 주요 원료 등도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기검사 시 배터리 항목 강화: 기존의 고전압 절연 항목에 더해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 상태 등 다양한 검사 항목이 추가되며, 이를 통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게 됩니다.
3)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배터리의 사용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2월부터 도입되며, 이를 통해 배터리의 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전기차 제조사별 배터리
전기차 제조사별, 차종별 사용 중인 배터리는 아래 pdf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책임 강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 및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1) 제조물 책임보험 의무화: 내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이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기차 제조사들이 보다 신중하게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합니다.
2) 충전사업자 무과실 책임보험: 충전사업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3) 내차 리콜 대상 확인
내차의 자동차 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해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이상 징후를 경고하는 기능을 강화합니다.
1) BMS 안전기능 강화: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BMS 안전기능이 없는 차량에 이를 무료로 설치하고, 기존 차량의 경우 성능을 무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2) 운전자 알림 서비스 강화: BMS 연결 및 알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여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보험사와 협력하여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제공해 서비스 이용을 촉진합니다.
3) 배터리 위험도 표준 마련: 정부는 올해 말까지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소방당국에 위험 단계 정보를 자동으로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4.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
충전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기존 충전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선합니다.
1)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BMS와 함께 작동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2024년까지 2 만기, 2025년까지 7.1 만기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2) 기존 충전기의 개선: 사용연한이 지난 완속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며, 급속충전기의 경우에도 생활거점별로 설치를 확대합니다.
화재대응력 강화 정책
1. 소방장비 확충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장비의 확충이 계획되었습니다.
1) 이동식 수조 및 방사장치 보급: 내년까지 전국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의 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2) 무인 소형소방차 개발: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에 진입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2. 전기차 화재 신고 및 대응 매뉴얼 정비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과 신고 시스템이 정비됩니다.
1) 전기차 화재 신고 체계 개선: 공동주택 관리인들이 전기차 화재를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기차 화재 항목을 추가합니다.
2) 화재 대응 매뉴얼 보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1.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
지하주차장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한 소방시설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반응하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2) 기존 스프링클러 점검 강화: 이미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성능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2. 전기차 충전구역 및 주차장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1) 방화 성능 강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의 벽, 천장, 기둥에 방화 성능이 강화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2) 전기차 주차구역 확대 유예: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여,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충전시설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합니다.
중장기적 대응 방안
1. 배터리 안전 기술 개발
배터리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2.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전고체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3. BMS 성능 고도화
BMS의 화재 진단 및 제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냉각 기술 개발 등이 추진됩니다.
결론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와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을 통해 전기차의 화재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방장비의 확충 및 대응 매뉴얼 개선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기차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