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은 무척이나 더워 장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과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9월 2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1) 신청 사이트 접속
- 지원 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지원 대상자 선정
-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4) 전기요금 대상자 확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내용
1.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계약 방식에 따라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도 달라집니다.
| 지원 유형 | 설명 | 제출서류 |
| 직접 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 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납부 증빙서류 첨부 |
1) 직접 계약자
- 한전과 직접 전기 계약을 맺은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지원금은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 건물주 또는 이전 사업자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비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 후 5일 이내에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3)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신청자 정보에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방식
소상공인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접 계약자의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 차감액이 월 전기요금보다 적을 경우, 잔액이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 관리비 또는 타인 명의로 납부한 전기요금 증빙 서류를 통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 전기요금 환급은 신청 후 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매출 기준 적용
지원 대상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으며, 매출액 연환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명의 확인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명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관리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다른 부처 또는 공공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부정 신청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 시행 목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특히, 연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1) 지원 대상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2)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3) 계약 유형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체에 해당됩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연 매출 6천만 원을 초과한 소상공인 중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결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 유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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